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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명도청구사건][고집1961민,62]

4294민공10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점포명도청구사건][고집1961민,62] 【판시사항】 1. 채권자 대위권에 있어서의 대위의 객체 2.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행정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선고일	1961.06.27 기타
법관	송명관 김완석 최봉길
사건명	점포명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1. 채권자 대위권에 있어서의 대위의 객체 2.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행정행위의 효력

[손해배상등][집11(1)민,344]

63다106 명령 [손해배상등][집11(1)민,344] 【판시사항】 회사가 자기회사 주식을 어떤 사람에게 공로주로 교부하기로 한 계약의 효력유무 【판결요지】 회사가 자기회사의 주식을 어떤 사람에게 공로주로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회사가 자기주식을

4294민공14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판시사항

회사가 자기회사 주식을 어떤 사람에게 공로주로 교부하기로 한 계약의 효력유무

[구상금,손해배상][집10(1)민,106]

4294민상280 판결 [구상금,손해배상][집10(1)민,106] 【판시사항】 법원이 시행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 경매 가격과 싯가 【판결요지】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감정가격 또는 경락가격은 다른 특별

60민공34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판시사항

법원이 시행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 경매 가격과 싯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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